CLARITY Act: 토큰은 죄가 없다 — 문제는 통제다

토큰은 죄가 없다 — 문제는 ‘통제’다

CLARITY Act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명확하다.
토큰은 기본적으로 증권이 아니다.

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, 거버넌스 참여 권리, 유틸리티 기능만으로는 증권이 되지 않는다.
법이 문제 삼는 것은 토큰 그 자체가 아니라, 토큰을 둘러싼 구조다.

특히 다음 질문이 반복해서 등장한다.

• 누가 네트워크의 핵심 결정을 내리는가?
• 누가 대규모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가?
• 그리고 그 물량을 언제, 어떻게, 왜 매도할 수 있는가?

‘세이프 하버’는 면죄부가 아니다

CLARITY Act는 토큰 세일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.
오히려 조건을 충족하면 SEC 등록 없이도 합법적인 토큰 세일을 허용한다.

이른바 세이프 하버(Safe Harbor)다.

• 연간 최대 5천만 달러까지 자금 조달 가능
• 단일 투자자의 보유 비율은 10% 이하
• 4년 내 Mature Blockchain(성숙한 블록체인)으로 전환

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.
세이프 하버는 “편하게 자금을 조달하라”는 제도가 아니다.

“당신은 지금 통제권을 내려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?”

재단이 몇 %를 들고 있으면 위험한가?

많은 재단과 기업이 묻는다.

“재단 보유 물량이 몇 %면 문제가 됩니까?”

CLARITY Act는 이 질문 자체를 틀렸다고 본다.
법에는 ‘몇 % 이상이면 불법’이라는 숫자 기준이 없다.

대신 판단 기준은 하나다.

"그 물량이 네트워크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가"

실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.

• 재단 보유 20% 이하: 비교적 안전
• 20~33%: 설명과 구조 설계 필요
• 33% 초과: 탈중앙성 논란 현실화
• 50% 이상: 성숙한 블록체인 인정 거의 불가능

즉, 문제는 보유가 아니라 지배력이다.

진짜 규제는 ‘매도’에서 시작된다

흥미롭게도 CLARITY Act는 재단이나 팀이 토큰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.

문제가 되는 순간은 매도다.

성숙한 블록체인 이전 단계에서, 재단·팀·관계자는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한다.

• 최소 12개월 이상 보유
• 연간 매도량 5~20% 범위
• 매도 계획과 목적을 사전에 공시

이는 단순한 투자자 보호 조항이 아니다.
“재단이 여전히 시장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가”를 판단하는 장치다.

한국 프로젝트가 가장 취약한 지점

CLARITY Act 기준에서 한국 프로젝트가 특히 취약한 구조는 명확하다.

• 재단–운영사–랩으로 분리된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통제 그룹
  
• 거버넌스는 DAO를 표방하지만 핵심 파라미터는 재단 멀티시그가 보유
  
• 락업은 있지만 매도 원칙과 일정이 불분명

미국 규제 시각에서 이는 탈중앙화가 아니라 “관리된 중앙화”다.

이 법이 말하는 생존 전략

CLARITY Act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.
“재단을 없애라”, “토큰을 포기하라”.

“당신은 통제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?”

앞으로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둔 재단과 기업이라면, 토큰 수량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.

• 우리는 언제 통제에서 손을 뗄 것인가?
• 그 과정이 구조적으로 증명 가능한가?
• 그리고 시장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?